내년 편의점 최저임금 9620원…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계 "5% 이상 오른 물가상승률 반영 더 높여야 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9,6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인 9,160원보다 5.0% 오른 금액으로 월 환산금액(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이라는 것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고, 경영계는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6,148원)보다 48.68% 오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업주는 아르바이트생 1명을 채용할 때 주 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만 1,5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올해보다 96,14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정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3월에 4퍼센트, 4월에 4.8퍼센트 정도로 올랐고, 결국 5월에 5%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3중고 짓눌려

 

외국산 식물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의 냉면 한 그릇 가격은 5월 현재 12,269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9.87%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장면은 6,223원입니다. 칼국수 한 그릇의 가격은 8,269원입니다. 이밖에 삼겹살 200g(1만 7,595원(6.1%), 김치찌개(7308원(7.96%), 김밥(2908원(8.0%) 등이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게 아니라 동결이나 실질임금이 깎였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5% 인상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용유와 밀가루 등 식자재 상승률이 예상을 웃도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삼중 이용'에 짓눌릴 수 있다고 호소합니다. 코로나19 피해자총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의 후유증과 금리 인상, 물가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다시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주휴수당 의무화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주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주들의 모임인 한국 편의점주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 근무에도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완전히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인상으로 편의점 한 곳당 월 30만 원에서 45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적자 점포 비율이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적자 점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