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줄이기 위한 중국 정부의 고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채 중심의 중국 부채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중국 경제의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GDP 대비 중국 부채 비중은

2009년 179%에서

2018년 254%로 빠르게 상승해,

금융위기 당시의 미국과

외환위기 당시의 한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 224%,

1997년 한국 169%, 출처:BIS).

 

IMF, 무디스 등은

중국의 과도한 부채로 시작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위험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중국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창당 100주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은 인민에게

‘샤오캉 사회’를 약속했는데요.

샤오캉 사회란,

모든 인민이

중등 수준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로,

2020년 말까지

2010년 대비 GDP 2배,

1인당 처분가능소득

2배 증가를 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19~2020년

연평균 6.2%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합니다(출처: 신화통신).

더구나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경기둔화가 가시화 되어,

중국은 경기부양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진출처 더중앙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지급준비율 인하 등

금융완화책을 추진하자,

세계은행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부채 리스크 확대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칫 중국 경제가

‘회색코뿔소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회색코뿔소’란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합니다.

세계정책연구소(World Policy Institute) 소장

미셸 부커가

2013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발표한 개념으로,

코뿔소는 몸집이 커

멀리서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코뿔소가 달려오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비유한 말입니다.

오늘은, 중국 부채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업 부채입니다

(총 부채의 60%, 가계 부채 21%,

정부 부채 19%, 출처: BIS).

IMF는 기업 부채 문제로

중국 경제가 '민스키 모멘트'에

직면하게 되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민스키 모멘트란,

과도한 부채 증가에 의존한

기호황기가 끝난 뒤,

채무자의 부채상환 능력이 약화되어

건전한 자산까지 매각하며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美 경제학자 Hyman Minsky).

2018년 말 기준

중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152%에 달하며

미국(74%), 일본(103%) 등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평균(96%)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중국 기업 부채 비율은

非금융기관만 고려한 것으로,

국제금융협회(IIF)는

금융기관의 부채까지

합산할 경우

중국의 기업 부채가 30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블룸버그 등은

2019~2021년 사이

중국의 만기도래 회사채 물량이

연평균 약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중국 기업들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등은

중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53%로 기업 부문보다 낮지만,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9~2018년

중국의 가계 부채 규모는

5.8배(기업부채 3.2배, 정부부채 3.7배)

팽창했는데요.

CEIC 등에 따르면,

중국 가계부채의 85%를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단기 및 소비 관련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가계 부문의 건전성 또한

취약한 상황입니다.

Citi 은행 등에 따르면

소비자 신용대출, 카드론,

인터넷 플랫폼 대출(P2P) 등

비제도권 금융의 확산도

가계 부채 리스크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디스 등은 현재까지

관리 가능 수준으로 보이는

정부 부채도

지방정부 부채의 불투명성,

지방은행과의 연계 등으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등은

중국 지방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철도, 도로 등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방채 발행을 지속하면서,

중국의 정부 부채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19년 들어 인프라 건설용

지방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고

조기발행이 진행되는 등

지방정부의 채무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증감회는 간접금융 비중이 높은

중국 금융시스템 특성상

부채 증가가 자칫 은행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BCG 등은

중국의 높은 저축률,

정부의 대응여력 등을 감안하면

부채 리스크가

중국의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8년 말 중국 저축률 44.6%,

전 세계 평균 20.9%).

또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국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평균 대비

아직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50%, 일본 215%, 미국 99%,

한국 39%, 세계 평균 83%, 출처: BIS).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경기부양과 부채 축소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방점을 둘 경우,

부채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