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 한전·강원랜드 등 공기업 18곳

빚 못 갚는 한전·강원랜드 등 공기업 18곳, 3847억 성과급 잔치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철도공사 등 18개 공기업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약 4000억 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4일 조은희 인민무력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자보상비율 1 이하 18개 공기업이 지급한 상여금 총액은 3,84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하는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자보상비율이 1이면 사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내면 남는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5조 8천601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한전은 임직원들에게 총 1천58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영업손실이 520억 원을 넘어선 강원랜드는 109억 원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각각 772억 원과 11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 동남발전(229억 원), 한국동서발전(226억 원), 한국 서부발전(210억 원), 한국 남부발전 등도 수백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자가 누적돼 납입자본이 마이너스인 석탄공사와 광해 광업공사도 임직원에게 각각 15억 5000만 원, 24억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계공기업 18곳 중 2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의 기관장이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장이 성과급을 5천만 원 이상 받은 곳도 12곳이나 됩니다. 한국남부발전과 동서발전 사장들은 1억 원이 넘는 상여금을 받았고, 한전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 남부발전,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은 8천만 원이 넘는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조은희 "文정부 바꾼 경영평가시스템 때문"

 

조 의원은 "성과 위주의 행사가 가능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대폭 바뀐 '경영평가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정 실적에서 실패하더라도 일자리 창출, 윤리, 사회통합 등 비 측정적 사회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상여금을 많이 받는 것은 잘못된 평가 기준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경영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 남부발전 등이 A등급, 한국광해광업공사가 B등급을 받았습니다.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도 평균 C등급을 받았습니다.

 

조 의원은 "적자 경영에도 국민 세금 4000억 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결국 국세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