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 검토

정부, '소리 없는 증세' 소득세 과세 체계 개편 검토

 

윤석열 정부가 2008년부터 15년간 유지해온 소득세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기준 구간을 높이거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개편이 현실화되면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오른 시대를 반영해 합리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소득세 개편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개정된 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세금 증가폭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 총량보다 훨씬 컸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 구간으로 6~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 미만 6% ▲4600만 원 미만 15% ▲8800만 원 미만 24% ▲1억 5000만 원 미만 35% ▲3억 원 미만 38% ▲5억 원 미만 40% ▲10억 원 미만 42% ▲10억 원 미만 45% 등이다. 지난 15년 동안 물가는 연평균 1.3%씩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다만 1억 5000만 원 이하 서민·중산층이 많은 구간의 소득세율 체계는 거의 변화가 없어 사실상 '침묵적 증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월급은 늘었지만 구간별 세율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소득세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소득세 액수는 2008년 36조 4000억 원에서 지난해 114조 1000억 원으로 13년 만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실질 GDP는 44%만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 증가폭이 일정 기간 동안 경제주체가 생산한 재화와 용역 총량보다 훨씬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