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시골 은퇴 마을 조성 붐

지금 일본에서는 시골에

은퇴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붐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부가 앞장서서

이 사업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은퇴마을은

간병/의료서비스를 찾아 도심으로 향하는

고령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본 고령자의

최후 주거지로 조성되고 있는

은퇴마을에 대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미래에셋

 

일단 일본이

은퇴마을을 조성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지방으로 고령자를 이주시켜

재정압박과 고령복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강할때부터 지속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고령중심의 지역공동체,

은퇴마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시작돼

지금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일본판 ccrc입니다.

CCRC는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의 약자로

미국에서 시작돼

지금은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종의 노인동네인데요.

고령자가 건강할때부터 간병이 필요할 때까지

중간에 이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병/의료를 목적으로 한 요양시설이나

건강과 경제력을 감안한

전원주택형의 은퇴마을이 합쳐진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미국에서는 대략 2000여 개소에서

75만 명의 입주자가 생활 중에 있는데,

큰 곳은 1개소에 3000명이 거주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여기에서 착안해

건강할때부터 옮겨와 의료/간병을 보장받으며

활동적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을 목표로

은퇴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이를 평생활약의 동네로 명명하고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2015년에 시작된 아베노믹스 2.0의

핵심 기둥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은 물론,

유명정치인을 지방창생성 장관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주기까지 했죠.

또 ccrc가 추진되면 지방창생특구로 지정해

해당지역의 규제를 완화시켜준다는

당근책까지 내놓은 상탭니다.

이런 상황에 힘입어

일본판 ccrc의 건설의욕은 활기찹니다.

특히 교부금을 기대한 지자체와 기업 등이

앞 다퉈 개발경쟁이 뛰어들고 있구요.

일부 지자체는 사활을 걸 정돕니다.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가 붕괴되는 걸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죠.

또 ccrc를 유치하면 지역 청년인구에게

취업기회가 주어질 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세원확보도

우호적이라는 계산 때문일까요?

건설 용지를 무상 혹은 저가에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ccrc를 거점으로

대학을 세우는 곳도 있습니다.

고령자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주택/간병시설 등을 배치하려는 복안이죠.

대형건설사 등의 수주경쟁이 치열한 이윱니다.

 

과연 은퇴자 마을을 만들려는 일본의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본 최초의 ccrc인 미나기노모리가

그 해답을 줄 것 같습니다.

미나기노모리는 1990년대 중반

대규모 고령자 커뮤니티로 건설됐는데요.

한때 600명 이상의 사람이

이 커뮤니티에 합류하는 등

성황을 이룬 적이 있었지만,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1000명 모집계획을 채우지도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개발업자의 경영악화도 시작됐죠.

무엇보다 익숙한 생활공간을 벗어나

이주하려는 이도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이 탓에 주민교류를 위해 건설될 예정이었던

다목적공간과 운동시설 등의 건설이 중지됐고,

마을을 떠나는 이들도 생겨났죠.

그런데 이 실패는 오히려 약이 됐습니다.

고령자만 모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입주세대는 개발업자와 협의해

30~40대의 자녀양육 현역세대를

입주시키기로 결정했죠.

그러면서 남은 건물을

신축가격의 60% 정도에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전략이 맞아 떨어져

도심과의 근접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매료된 현역세대가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젊은 피가 수혈된 동네는 변하기 시작했고요.

할 일 없이 소일하던 고령주민과

현역세대의 커뮤니티가 형성됐습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이들 간에 공동가치 창출 작업이 이뤄지면서

간병도우미 부족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기도 했죠.

가령 CCRC에 들어온 청년 등 현역인구가

간병인으로 변신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면서

직업과 주거가 안정적인 상황이 됐고요.

또 간병도우미가 부족했던 고령거주민은

이들의 노동공급으로

적재적시에 관련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일석이조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간병만 예를 들었지만,

기본적인 은퇴마을의 다양한 고령자 소비욕구를

청년인구의 공급체계로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의 민간모델 실패교훈은

입주 대상과 서비스 단절, 2가지로 압축됩니다.

일본 ccrc의 입주 대상은

후생연급 평균 수급액인

월 21만 엔을 받는 평범한 은퇴인구입니다.

집을 팔고 옮겨와도,

유유자적한 노후생활을 즐기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보니, 비용이 많이 드는

사설 의료/간병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죠.

결국 공적인 의료/간병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는 셈입니다.

지자체로서도 갈수록 공적 서비스가 필요해지면

이주민에게도 세금 지출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기존 주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ccrc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일본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일본은 CCRC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현재의 제반갈등을 해결하는

꽤 괜찮은 대안이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빈집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입니다.

거액을 투입해

새로운 시설을 인위적으로 지어 조성하기보다

기존의 유휴 자원을 재활용하는 시도인데요.

병원/간병시설도

이미 있는 것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한국도 2020년이면 베이비부머 대부분이

65세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최후주거지 선택문제는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ccrc에 대한 일본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한국판 ccrc에 착실히 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