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국 경제정책 회고

中 증권사 톈펑(天风)증권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6.2%입니다.

2019년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 가중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인데요.

 

가장 큰 경기 하방 요인은 역시

‘수출 환경 악화’ 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 경제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2019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중국 경제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말하면

‘안정 속 발전(온중구진, 穩中求進)’입니다.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진출처 뉴스핌

 

2019년 중국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은

‘긴축’ 보다는 ‘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정책의 경우, 2018년에 중국 정부는

비용 지출을 줄이는 재정 구조개선과

지방정부 부채관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인프라 건설용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늘리는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채택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의 다수 기관에서는

2019년 신규 지방채권 발행 규모만

2조위안(약 33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죠.

 

통화정책의 경우, 기존 '온건 중립'에서

'중립' 문구를 삭제하는 등

전년 대비 더욱 완화된 통화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산·소비 위축 등 긴축정책의 부작용이

표면화됐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美中 통상갈등에 따른 성장세가

추가로 둔화될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실제로 2018년 11월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12월에는 중국 제조업이

위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이어 12월 수출액이 2016년 12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대내외 악재가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났는데요.

때문에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에

더욱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 키워드로 7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제조업의 질적 성장 지원, 강력한 내수시장 육성,

전방위 대외개방 촉진, 농촌 진흥전략, 지역간 균형발전,

경제체제 개혁, 민생 개선 등이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3가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제조업의 질적 성장 지원’입니다.

2019년 7大 경제정책 방향 중

최우선 과제로 제시된 내용인데요.

이는 2018년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개혁 강화가

1순위였던 것과 대비됩니다.

 

여기서 제조업이란 임가공형 제조업이 아닌

첨단 기술 중심의 제조업을 말하는데요.

5G, AI, IoT 상용화 가속,

제조업 기술 개조 및 설비 업그레이드 등

제조업의 질적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첨단 제조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제조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강력한 내수시장 육성’입니다.

통상갈등에 따른 수출 둔화에 대비해

대외 의존형 성장에서 소비∙투자의 자생적

내수 성장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2019년 감세규모를

1.5~2.0조위안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업에 대한 감세 규모를 보면요.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사회보험금 납부비율 하향 조정,

스타트업 면세 한도 상향 등에 따라

1조 위안 이상 감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기업 부가가치세 세율을

17%에서 16%로 인하한 것에 이어,

2019년에 1%~2%p 추가 인하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사회보험금 납부비율의 경우에도

현행 37%에서 단기적으로 5%p 인하,

장기적으로는 20%~25%까지 인하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중국 정부는 개인소득세 개혁 등을 통해

소비 진작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세율 조정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특별 공제 조치 등

개인소득세 감면을 통해 연간 소득세 감면액은

3,100억위안에 달할 전망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전방위 대외개방 촉진’입니다.

중국은 전면적 개방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對중국 압박 완화를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는 등

산업 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외자기업 권익 보호 강화,

자경영 허가 확대 등 개방 확대 정책이 예상되는데요.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24일

수입관세 인하를 발표한 데 이어,

내외자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 및 금지하는 산업 영역을 축소하는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고요.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대우 등 내용이 포함된

「新외국인투자법」 초안을 발표하는 등

확고한 대외개방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 중국이 WTO 가입 압력을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기회로 활용했듯,

현재 상황을 '경제구조 고도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살펴본 2019년 중국 경제정책 세 가지 키워드는

사실 미중 무역전쟁 대응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중국은 자체시장 육성과

대외개방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이 외자기업에 대한 관리를 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에서

사중사후 관리로 전환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 진입과 함께 출구 전략도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짚어본 정책방향은 2019년 3월 양회까지

구체화될 예정이니까요. 관련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